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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구치소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출정기록 사실조회 신청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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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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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 사실조회 신청서 분실.png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09

 

지난 2월 19일 수원지법은 수원구치소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의 출정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수원구치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변론기일이 종결되도록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대체 왜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는가 확인해 보니 수원구치소 측의 답변이 사실조회신청서를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조회신청서란 원고 소송대리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술판 위증 회유 논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그렇다고 합니다. 보니까 검찰 측은 총력전으로 사건 조작하고 뭉개려고 하는 거 같고, 당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거 같은데 민주당에서 너무 안이한 거 같음. 사건조작에 대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야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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