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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함을 강요하는 사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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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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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생활고 증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네트워크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48개 대학에서 2,076명의 대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청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설문에 참여한 99%의 대학생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1위로 식비를 꼽았으며,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이게 된 지출 항목 1위도 식비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세 끼는 사치이고, 두 끼는 과식이며, 한 끼는 일상’이라고 했다. 참담한 현실이지만 너무나 공감이 간다. 필자 또한 알바 노동을 하고 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여러 차례 고민한다.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까? 그러자면 1만 원은 기본이다. 아니면 그래도 더 저렴한 것으로 간단하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비참함이 몰려온다.

식비 뿐만 아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등록된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를 분석해봤더니 평균 월세가 59만 6천 원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5.14% 오른 금액으로,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83만 5천 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생 1인 가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이다. 소득이라도 많으면 다행인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겐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아 소득도 높지 않다.

지난 2월 알바몬은 ‘알바 근로자의 소득 및 근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 알바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67만 원에 그쳤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한다는 응답이 81.9%로 압도적인데 현실은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언론에서는 올해 법정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오르면서 알바만 해도 월 200만 원을 받아 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했지만, 학업과 생계를 같이 책임져야 할 청년들에겐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알바를 해도 금방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의 급증으로 보릿고개는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올해 들어 공공요금, 고금리, 물가 폭등으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급여 관리 앱인 ‘하우머치’ 대나무 숲 게시판을 보면 3가지 일을 하며 주 80시간을 넘게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사연이 자주 올라온다. 댓글에는 건강 걱정이 쏟아진다. 문제는 식비와 생활비를 줄이고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늘리거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예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적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청년들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 ‘워라벨’은 사라진 지 오래며,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청년 세대에 희망이 없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헬조선’이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2022’는 한국 국민 삶의 만족도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천원의 밥상’이 대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 대학이 손잡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좋은 정책이고 더 확대하고 더 지속해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상승률에 이미 잠식당했다. 알바 급여가 들어 오자마자 순식간에 이런저런 명목의 돈이 쑥 빠져나가고 나면 ‘텅장’이 된다.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다. 분명 열심히 일했는데 저축은 사치이고 당장의 생활비가 빠듯해 또 다른 일할 것이 없는지 알바몬, 알바천국 등의 구직 사이트를 계속 뒤져본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다.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2,000원을 제안했다. 너무나 설레는 제안이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꼭 필요한, 절박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12,000원은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먹을 때 주저하게 되는 비참함을 줄여주는 단비가 될 것이고, 생활비에 허덕이며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전 국민 임금 투쟁에 알바 노동자도, 청년들도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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